아이들의 교육재정,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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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20.79%

현행 내국세의 지방교육재정 배분 비율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으로 배분하는 제도. 주관 단체는 이 안정적인 재원이 교육의 질과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지탱한다고 말합니다.

주관 단체에 따르면 개편안은 내국세 자동 배분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기금에 의존하는 방식은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서명 취지문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주관 단체는 교육주체와의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개편을 우려합니다.

급식과 안전, 냉난방과 시설관리.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본 비용은 학생 수와 무관하게 지속됩니다.

기초학력과 특수교육, 돌봄과 마음 건강까지. 아이 한 명 한 명에게 더 세심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내국세 20.79%를 확보하는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지켜주세요.

교원·학생·학부모·교육감·시도교육청·지방의회·교육전문가·시민사회가 함께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개선을 추진해 주세요.

공개에 동의한 분들의 응원만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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